법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09년

1. 서울행법 2009. 10. 9. 선고 2009구합3316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10상,121]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공2009하,1770]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
   국가재정법 도로법 변호사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4. 광주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누586 판결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미간행]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8년

5.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9317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6. 대전지법 2008. 5. 14. 선고 2007구합2038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08하,1228]
   손해배상
   공직선거법 국가배상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06년

7.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공2007.2.1.(267),238]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5년

8. 서울고법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상고[각공2006.2.10.(30),215]
   정부조치계획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9. 서울행법 2005. 2. 4. 선고 2001구33563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항소[각공2005.4.10.(20),584]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998년

10.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집46(2)특,391;공1998.11.1.(69),2589]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997년

1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0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78, 1997. 2. 28., 인용
  속리산용화지구공원사업시행허가취소청구
   속리산용화지구공원사업시행허가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